미집행 예산

(2)외환

63, 64년의 핍박한 상태를 벗어나 월남 「붐」에 따른 수입증대 및 수출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한숨 돌렸던 외환사정은 68년 들어 급격한 수입증가추세와 잇따라 나타난 월남정

예산안심의와 선거 뒤처리

새해 예산안의 종합심의를 둘러싸고 국회여야는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 신민당측은 세법개정에 의한 세입삭감과「여야합의의정서」처리가 공화당측의 비협조로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외환수급계획 수정의 안팎

격증하는 민간수입증가 추세에 밀려 외환수급계획이 수정되었다. 지난 7월9일 불요불급 품 수입억제를 내용으로 한 수입 억제조치로 정부는 하반기 중에 1천만불의 수입억제 효과와 함께

난맥의「공신력」|은행「비위」…「앙케트」로 본 시정책

ⓛ 금융기관의 비위사실은 왜 늘어나고 있는가? ② 이러한 공신기관의 비위사실이 미치는 영향? ③ 그 시정책?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대출과 소홀했던 채권보전대책및 이로인한 악성연체와

수술받는 「적자」|고미가정책뒤의 양특·비료계정

정부의 고미가정책은 쌀값과 관계가 깊은 양곡특별회계와 비료계정에 대한 손질을 촉구하고 있다. 양특은 쌀의 유통면에서, 비료계정은 생산면에서 쌀값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

미고위군사시찰단의 내한

미국방성의「토머스·모리스」시설 및 군수담당차관보를 단장으로하는 고위군사시찰단일행 11명이 주한미군 군사시설을 시찰하기위해 3일 내한했다. 1일 미상·하양원협의회는 1억「달러」의 대

저소득층 담세 과중

국회예결특위는 24일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추가규모 3백32억원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갔다. 공화당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법제정없는 고속도로예산집행 논란. 그러기에 고속도로아닌가베. 현금차관실적 4천71만「달러」. 외환보유고증가에 크게 공헌하였기 이에 표창함. 축첩경향줄어. 오입장이,『생활의 합리화와

「테일러」1병에 중형선고

지난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는 세칭 동두천여인살인사건혐의자로 구속기소되어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유진·D·테일러」 일병에게 징역8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중형선고는 한·미행협발효후

동상이몽 체육단체 통합

박대통령의 지시에따라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체육기구의 통합작업은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대한학교체육회등 문제의3개단체가 모두 통합에 찬성함으로써 앞으로 단일기구조

박대통령, 경제부처 초도순시

박정희대통령은 경제각부처의 연두초도순시를통해 새해시책상의 주요과제와 그 문제점에관한 보고를 듣고 정책방향을 지시했다. 연두기자회견에서「안정에 바탕을둔 고도성장」을 새해의 정책기조로

특별국정감사 착수|재경·상공·법사·내무 두 반으로|정치자금 관계에 중점|신민 공무원 선거부정 관여도 추궁

국회특별국정감사 위원회는 재경·상공과 법가·내무반으로 나누어 7일 상오 11시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여·야 의정서에 따라 실시되는 이 특별감정감사에서 신민당측은 ①공화당의 선거자금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경제 개발사업부 조속집행|지방세 징수 징대에 노력

박정희 대통령은 4일 상오 중앙청 기획조정 상황실에서 전국 무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67년도 3·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와 67년 상반기 예산관리 분석 보고를 들었다. 최주길 기획조정

정부주 적기매각

정부는 1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67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에 계상 된 세입을 확보하고 세출의 낭비와 유용을 철저히 막기 위해 「67연도예산집행대책」을 의결, 박 대통령의 재가를

도로수익자 부담금|요율 내리기로

서울시는 지난 64년부터 시행중인 도로수익자부담제도가 요율이 높아 징수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요율을 개정 인하했다. 또 64, 65연도와 66연도 부과금 중 미 징수 분은 전부 백지

얼룩진 세태

해방 22년의 전반이 통일을 위한 시도였다면 그 하반은 「분단」이란 기정 사실 위에서 대내적인 충실로 「승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면적 정치투쟁의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또

8백∼8백10억원 3/4분기 통화량

3/4분기(7∼9원) 재정안정계획을 협의하고있는 한·미 실무자급 회의에서 정부측은 기말통화량 한도를 8백원에서 8백10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에 의하면 3/4분기

(3)선거후의 경제과제 - 제정안정계획

무척 많은 돈이 나돌고 있다는 것은 누구 나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요즘-. 정부는 5월만 통화량이 한달 전보다 3억이 줄어 재정안정계획은 매우 견실하고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고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이견의 산물 「상·하한」|올해 재정안정 계획

정부가 내세웠던 연말 통화량 8백50억원을 골자로 한 67연도 재정안정계획은 미 측과의 교섭과정에서 변형, 양측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연말 통화량 한도선을 이원화시켰다. 상한 8

10톤 미만 소형어선 건조엔 30% 보조·70% 융자

수산청은 67년도 예산에 확보된 총규모 49억 3천8백만원에 달하는 금년도 수산업 투융자 사업 부문별·도별 자금 배정을 확정했다. 대일 청구권 자금 특별 회계에서 36억2천만원,

(1)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안정 위의 성장(상)

위대한 「전진의 해」라고 다짐된 67년은 제 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도 그 역점이 경제 문제에 두어져 앞으로의 시책 방향이 안정 기조를 계속

「조국근대화의 신앙」으로 전진|박 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나는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정치를 회고하며, 이 한해가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거보 전진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연두의 포부를 말하고자 한다. 지난3년 우리 주변에